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08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과 관련된 현금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위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과 그 관리방법으로 두 가지 모두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3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 명의의 계좌개설과 관재인 명의의 계좌개설의 방법 2가지 모두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북한 주민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하나의 방안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다른 한 방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산관리인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더라도 관재인의 고유재산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하는 방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의 개정 없이 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산관리인에 의한 관리재산의 유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