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10

특히 북한경제의 체제전환 비용은 감소하는 가운데 남북한의 경제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통일방안으로서 2체제 2경제의 의미는 축소되는 반면 1체제 2경제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경제 내에서 2000년대 이후 계획부문이 약화되는 가운데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시장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경제체제의 성격 자체에 질적인 변화(시장경제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격자유화, 기업사유화, 경제안정화 등 체제이행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1990년대의 역사적 사례들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남북한간 경제력 및 경제구조의 극심한 격차를 감안하면 경제수렴 과정 없이 곧바로 경제통합 또는 통화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일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빠른 경제성장과 남북한 경제의 수렴에 초점을 맞춘다면 북한의 체제전환을 확실히 하면서도 경제통합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1체제 2경제 시나리오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