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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1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0130309069591
도서명
통일과 법률제25호
발행기관
법무부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된 통일논의의 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어떤 통일시나리오와 정치경제적 통합유형이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시나리오와 통합유형에서 나타나고 또 어떤 시나리오와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제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산 위축,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는 북한지역을 분리하는 1체제 2경제에서 더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의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 주민들의 은행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시나리오와 유형에서 필요하지만 특히 경제적 통합 정도가 높은 유형에서 더욱 크게 문제시 될 수 있다고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07849 통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활발히 연구 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가능 통일시나리오와 정치경제적 통합유형
1107850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연구는 어떤 것들인가 가능 통일시나리오와 정치경제적 통합유형
1107851 통일의 효과를 최대치로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가능 통일시나리오와 정치경제적 통합유형
1107852 비용을 극대화하고 통일 효과를 줄이기 위해 활성화 해야 하는 연구는 어떤 것인가 불가 통일시나리오와 정치경제적 통합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