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5호 paragraph_id 13617

통일의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1994년 8월에 공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2체제 2경제(1~2단계)에서 곧바로 1체제 1경제(3단계)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최근의 통일논의와는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전통적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방안에 2경제체제를 전제로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소련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냉전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경제수렴 단계가 생략된 채 남북연합 이후 곧바로 완전통일 단계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경제충격의 완충과정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