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3619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행태가 실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출의 하방경직적 행태는 이러한 예산극대화 관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증가한 경우 지출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향후에도 증가한 예산 수준을 유지시키거나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도모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출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출을 비례적으로 감소시킬 경우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다음 연도 이후에 예산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기관은 예산 감소에도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고유 사업을 제공하여 예산 감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즉,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증액시켜 주도록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예산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가능한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통하여 예산극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할 때 민간기업에서와 유사한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