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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362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1290918222061
도서명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공공성은 생산・유통 또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공적 목표 내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되며,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기업성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사명을 기업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하는 수단적 특성으로, 독립채산제를 통해 관료주의 및 비능률을 제거함으로써 공익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이 중요하다(안태식・최연식, 20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운법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144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관이 뭐야 가능 공공기관
921446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자산에 의해서 보급할 목표로 운용되는 단체가 뭐지 가능 공공기관
921447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돈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은 어디니 가능 공공기관
921448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힘으로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인 조직은 어딜까 불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