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대리인 문제는 정부지원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예산극대화 문제로 구체화된다. Niskanen(1971)에 따르면, 정부관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 가능한 최대 규모의 재원을 동원하여 재정을 결정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예산극대화 논의는 Niskanen(1971)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예산극대화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방정부 또한 다르지 않은데, Romer and Rosenthal(1979)은 지방정부 관료의 지출예산규모 극대화와 공직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다. 예산극대화 관점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기관장 역시 기관 존속을 위해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기관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인식시키고,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기 보다는 고유기관으로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1433 |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는 무슨 문제로 구체화되지 | 가능 | 예산극대화 문제 |
| 921434 |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대리인 문제에서 구체화된 문제는 무엇이야 | 가능 | 예산극대화 문제 |
| 921435 |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대리인 문제가 무엇으로 구체화돼 | 가능 | 예산극대화 문제 |
| 921436 | 대리인 문제는 은행에서 무슨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 불가 | 예산극대화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