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3627

민간기업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나타날 것인가? 특히, 행태적 관점에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더 심하게 나타나므로 그러한 개연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는 대리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경영형태를 갖춘 대리인을 통해 기업성을 확보하고, 정부라는 위임자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려는 조직형태이기 때문이다(권순만･김난도, 1995). 특히, 공공기관의 소유형태와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과 경제학의 오랜 연구주제이며(Vining and Boardman, 1990; Jensen and Meckling, 1976),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 논의 역시 대리인 이론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Levy,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