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3629

한편,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자체수입 이외에 정부지원 예산(보조금, 출연금 등)이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때 자체수입이 적어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기관일수록 예산 감소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반면, 자체수입이 많은 기관의 경우 그만큼 지출을 줄이지 않을 여력이 있으므로 예산 감소시 자체수입을 과소 편성하여 정부지원을 최대한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즉, 자체수입이 높은 기관의 경우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수입 비중을 감소시키거나 자체수입을 사내여유자금으로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이 높은 공공기관에서 지출의 하방경직성 정도가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이 감소하는 시기에도 기존의 지출 수준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는데 우위를 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인 지출행태가 자체수입의 비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