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3631

본 연구는 공공기관 수입･지출을 하방경직적 원가행태의 개념을 적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예산극대화추구 가설을 기초로 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를 설명하고, 자체수입 비중이 클수록 예산극대화 유인이 강화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에서 발견되는 대리인 문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추구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부지원 예산에 대한 사전적인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 공공기관의 예산극대화 추구현상에 관한 행정분야의 선행연구들이 있고 원가행태를 통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연구한 회계분야의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두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와 분석틀을 결합하여 예산극대화 추구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은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출행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원가행태를 통해 확인하였는바, 재정당국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깅관의 사업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예산 요구를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