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하방경직적 지출행태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13632

공공기관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행정수단 중 하나이다(Salamon, 2002).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한다는 점에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된다. 2014년 기준으로 총 304개의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로 그 기능과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고, 공익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인 공적 사업의 수행과 기업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효율성, 책임경영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유용한 행정수단임에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기관이 설립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기관 및 기관장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확보에만 집중하는지, 국민 복지를 명분으로 비효율적이거나 방만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