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33

국민연금의 재정구조는 실질적으로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문제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수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재정구조가 가입자들의 반대로 개선될 가능성은 없고, 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급여 조달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수지적자, 2060년 기금고갈이나 추계과정에서 과거추세형 생명표의 사용으로 조기 기금 고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은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로 의료비(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료의 인상이 한계에 이르면 이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로 적립금이 약 20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는 보험료의 지속적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가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요에 의하여 공급이 발생하는 스폿시장의 성격이 강해서 충분한 공급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