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34

공공사회보험 부문은 운영에 있어서 획일적인 제도 운영, 기초보장, 그리고 사실상 적지 않은 부정수급과 관료화로 가입자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그리고 보수적인 운영체계로 생산성이 낮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자기 사업에 새로운 개념이나 기법들을 끊임없이 도입한다. 이러한 특성을 사회보험 부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의 사회보장체계가 보완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민영산재보험의 도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실업부조는 실업자들의 실업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용보험에서의 실업급여가 중단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취업노력을 전제로 실업부조를 제공하고, 혹은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도 실업급여가 제공된다. 이는 사실상 빈곤층, 단기, 비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세로 조달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