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35

사회보험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만 책임을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특히,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는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안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보험을 위험특성별로 구분해서 운영하든지 민간사회보험을 도입하여 보충적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즉, public-private mix로서 공공사회보험은 기초적 보상을 보장하고, 민간사회보험은 기초보장 이상은 소득 수준, 혹은 위험 특성별로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도록 한다. 이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부담을 줄이면서 민간부문이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는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 자율적 사회보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IT, BT, NT 등 다양한 신기술이 사회적 위험의 관리에 활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부문도 이제는 공공부문만큼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 혹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 위험관리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