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37

국가부채의 변동 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그 수준이 높아질 경우 (i) 이자율이 상승하고, (ii) 정부의 이자비용 역시 상승하며, (iii)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면서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의 빚이 증가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재정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 국가부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되고 있는 중국, 국가부채 비율이 250%를 육박하는 일본 등에서는 높은 국가부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OECD의 Fall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국가부채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값으로서 GDP의 약 200%이다. 다만, 국가부채의 한도는 국가별로 다르고, 각 국가별로 (i) 경제성장률과 이자율의 상대적 크기(‘이자율 – 성장률’의 크기), (ii) 기존 재정정책의 신뢰도(성적), (iii)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의 함수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