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39

건강보험이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급여비 총액의 20%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이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는 전제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받는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반드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공급자와 수요자인 가입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출이 늘어나면 보험재정이 적자가 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면 재정이 흑자가 되면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등 주기적으로 재정적자와 흑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러한 협의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장기적 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