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정준칙(fiscal rule)이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 예산편성, 심사, 의결 시에 법적인 규율로 재정적자, 채무수준 또는 지출수준을 사전에 설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며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표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의 위반 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서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규율은 구속력의 강제력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통제를 위한 변수는 다양하지만, 어떠한 지표가 되었건 재정준칙들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로 개별 부처의 팽창 성향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국회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반영하는 팽창주의적 성향을 통제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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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833 | 무엇이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화된 제한으로서 법적 규율로 지출수준을 사전에 결정하지 | 가능 | 재정준칙 |
| 1045834 | 법적 규율로 지출수준을 미리 결정하고 공적으로 정해진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제한이 뭐지 | 가능 | 재정준칙 |
| 1045835 | 무엇이 재정정책을 정할 때 법에 정해진 대로 지출 수준을 미리 결정하지 | 가능 | 재정준칙 |
| 1045836 | 무엇이 재정정책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으로서 사적인 지출수준을 나중에 결정하지 | 불가 | 재정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