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41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어 이미 약 30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초기 전격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기업 근로자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1998년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대상의 확대나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 도입된 방식이 아직 적용되고 있어서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평균수준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보장을 전제로 한 제도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소득수준, 가족, 건강 등에 따라 개별적인 연금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초연금, 더 나아가 저소득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고려한 연금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