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44

우리나라의 실업률 상승이나 일자리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공장의 해외 이전 등에 따른 실물투자의 부실과 자본집약적 투자를 들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생산기술의 발달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자본집약적 투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공장들의 해외이전이 가장 중요한 실업 혹은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본다.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 수지가 적자에서 2008년부터 다소 흑자로 돌아섰다. 선진국들은 자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고 있다. 외국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외국의 자본투자는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투자는 실질적인 고용 증가과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는 투기성 자본이 많고,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장기자본의 유치도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