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47

우선,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기술 혁신을 통한 복지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 과거 사회보장은 사실상 소득보장 혹은 현금지원 중심의 제도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원분야에 현금지원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수혜자들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이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복지공급의 병목현상이 생겨서 복지단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방법을 현금지급에서 서비스제공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의 철저한 질적관리를 통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료, 육아, 교육, 주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는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해서 수요자들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