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49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대체성과 보완성이 강하므로 연금시스템으로 연계해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대체율이 낮다고 이를 높이는 정책이나 혹은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 시 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재정불안정의 발생 이전에 사전에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평균적 급여부담비율이 1.8로 구조적으로 재정적자이다. 이에 따라 2040년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평균수명 등으로 재정수지는 현재의 추계보다 훨씬 더 일찍 악화될 것으로 본다. 급여부담비가 1.8이라는 것은 총납입보험료 현가의 0.8배를 정부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속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최근 임의 가입이 늘어나는 등의 현상과 같이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contract-in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또한 연금기금의 충분한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