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50

Chuddik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나면,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간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에 있더라도 부채 수준이 하락할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부채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험하고 있듯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10%에 달하는 대폭의 재정적자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가부채가 높아져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all et al.(2015)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일본의 경우 국가부채의 GDP 비중이 1998년 전후로 100%를 넘었고, 현재에는 200%를 넘어섰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높은 대외신인도와 낮은 이자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국가부채와 경제상황에 대한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힘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