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이 재정준칙 지표(채무준칙, debt rule)로 활용될 경우, 국가채무 증가의 제어장치가 일단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채무준칙은 (i) 계산 방법이 명확하고, (ii)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우며, (iii)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나 채무준칙만을 재정준칙 지표로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국가채무의 비중(채무/GDP)은 경기변동에 따른 GDP 증감에 민감하기 때문에 호황기(GDP의 높은 상승)에 지표가 개선되고, 불황기(GDP의 낮은 상승)에 지표가 악화되는 경기순응적(pro-cyclical) 특징을 지닌다. 또한 국가채무는 이자율이나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고, 결산 단계에서 비로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는 재정준칙 지표로서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지표로서 채무준칙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은 일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국가채무 비중이 일종의 허용치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645 | 계산 방법이 명확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이 뭐야 | 가능 | 채무준칙 |
| 1045646 |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고 산정 방법이 명확한 것이 무엇일까 | 가능 | 채무준칙 |
| 1045647 | 무엇이 계산 방법이 명확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용이해 | 가능 | 채무준칙 |
| 1045648 |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뭐야 | 불가 | 채무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