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52

Fall et al.(2015)에서 계산된 OECD 평균 위험수준(한도) 200%와 각 국가별 차이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부채 한도는 OECD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노키아 몰락 등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한 핀란드,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의 국가부채 한도도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부채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Fall et al.(2015)의 연구는 한국의 부채 상황에 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Fall et al.(2015) 등과 같은 국제비교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의 재정지표들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