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6년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20개, 기금 65개 등 다양한 재정지출의 장치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늘 상 제기되어 왔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일반회계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해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도입의 취지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통합재정관리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노력이 강화될 수 있다. 예컨대 재정 증가율의 총괄 관리, 통합재정수지 관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준칙의 경우 포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을 도입한다고 표방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안정성과 원활한 정부 재정활동의 필요성과 같은 이유로 특정 지출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고려할 때 PAYGO준칙 적용에서 배제할 것을 고려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긴급 입법에 따른 지출,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액(interest payments), 공공투자지출(investment expenditure) 등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845 | 재정지출이 다양한 장치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무엇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 가능 | 통합 관리 |
| 1045846 | 여러 장치로 재정지출이 산재되어 있음에 의해서 필요한 것으로 제언된 것은 뭐야 | 가능 | 통합 관리 |
| 1045847 | 무엇은 재정지출이 다양하게 흩어져 있음에 따라 요구되니 | 가능 | 통합 관리 |
| 1045848 | 데이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에 따라 무엇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까 | 불가 | 통합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