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55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향은 우선 가장 큰 갈등을 낳을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세대 간 회계를 추정하고 아울러 사회적 회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우선, 세대 간 독립적 복지비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저출산 및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후세대들의 비용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고령화가 지속되게 되면 세대가 이어질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대 간 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고령화를 해결하는 첩경이 된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세대마다 어느 정도의 의료비나 연금이 지급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금의 경우 수익비가 1.8수준이라면 0.8은 다음세대가 부담하는 것이 된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들이 충분한 저축이 없으면 이들의 의료비 역시 다음세대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개인별 혹은 세대별 수입지출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분배적 효과를 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