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58

1970년대까지는 빈곤층의 생활이 매우 열악하여 이들의 의식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개인책임 중심의 생활보호를 추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중산층인 근로자 중심으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전망 확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사실상 1990년대까지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2010년대는 사회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사실상 사회보장의 부담이 개인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기초생활의 욕구를 만족해 가면서 국민들의 사회보장 욕구가 현금 중심에서 고용, 교육, 육아, 주택 등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다. 사실상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을 늘려야 하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비(非)빈곤층 중심으로 복지 혜택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복지비용은 폭발적으로 증대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즉,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표가 되는 중산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