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64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사회보장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 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한다. 그리고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