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67

스위스의 채무제동준칙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경기순환의 시작과 끝을 찾아내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재정수지가 총세출의 6%(GDP의 약 0.6%)를 초과하면 일정 기간(3년) 이내에 그 수준을 낮춰야 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이다(Danninger, 2002). 따라서 스위스의 채무제동준칙의 실질적인 효과는 일정 기간 동안을 거치면 세출 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스위스는 채무제동준칙을 2003년부터 도입하였는데, 국가채무의 안정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의 국가채무 비중은 ’90년 31.5%에서 ’02년 60.1%로 무려 30%p 증가하였으나 2003년부터 채무제동준칙이 적용되면서부터 채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45.2%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 국가들 중 스웨덴보다 더 양호한 국가채무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