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68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의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일본의 1990년대 초반과 유사한 재정정책 여건의 변곡점에 도달하였다. 2060년까지의 세계경제를 전망한 OECD(201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는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지만, 그 이후로는 저출산 노령화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은 OECD 국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장점을 지닌 반면, 그만큼 경제 활력을 잃는 속도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단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95～’11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활력 있는 경제를 자랑하였지만 ’11～’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는 2.7%로 하락하고, ’30～’60년 동안에는 평균 경제성장률이 1%로 하락하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