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70

본 보고서는 국가재정의 안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 관련 공적연기금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 가운데 장기적 재정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기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사실상 재정 적자상태에 있어서 장단기적인 재정안정과 관련성이 낮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단기적 보험이어서 기금으로서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국민연금은 2040년대에 재정이 적자가 되고, 이 시점에 기금규모는 가장 컸다고 2060년대에 고갈이 된다. 건강보험은 연간 약 50조원의 지출이 발생하고 최근 보험료 수입의 증가와 불경기로 인한 병의원 이용 등의 감소로 약 20조원의 기금이 형성되어 있다. 건강보험기금은 병의원에 진료비를 안정적 지급하기 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한편으로는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기금의 규모가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제도 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