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또한 Röhn(2010)과 Nickel and Tudyka(2014) 등은 국가부채가 GDP의 65% 이상을 넘으면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커지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 및 부채증가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Röhn(2010)의 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국가부채가 GDP의 75%가 넘을 경우 재정확장 정책이 민간 소비의 위축을 불러와 그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Nickel and Tudyka(2014)에서는 국가부채가 GDP의 65~70%가 넘을 경우 재정확장 정책이 부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한편 2015~2019년 기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2015.9.)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재정의 국가채무 규모는 2018년 4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하는 것이고,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생주의 관점의 국민연금 재정부담도 감안하지만, 적어도 일반재정의 채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633 | 국가부채가 GDP의 75퍼센트가 넘으면 재정확장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힌 사람이 누구야 | 가능 | Röhn |
| 1045634 | 누가 국가부채가 GDP의 75퍼센트가 넘으면 재정확장 정책 효능이 떨어진다고 말했어 | 가능 | Röhn |
| 1045635 | 재정확장 정책 효과 감소 요인을 국가부채로 본 사람이 누구지 | 가능 | Röhn |
| 1045636 | GDP의 75퍼센트를 국가부채가 넘으면 무역확장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힌 사람이 누구니 | 불가 | Rö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