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74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은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성장이 심각한 지금부터는 복지정책이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과성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지금까지의 복지는 경제성장에 기반한 수혜 극대화 복지였다. 소득성장의 뒷받침으로 복지비를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복지정책이 주로 적용이 가능한 대상자나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앞으로는 복지이해 관계자의 확대에 따라 난이도가 매우 높은 복지정책과제가 폭주할 것이다. 즉, 복지정책을 추진하지만 성과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복 수혜 등 이익 지키기를 위한 다양한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소득분배 상태는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1차적 배분과 복지정책 후의 2차적 배분 간의 차이가 매우 적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육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기회보장 중심의 복지정책이 취약하므로 계층 간 이동 확률도 낮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