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75

우리나라의 중장기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현재의 재정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여 향후 재정이 유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2015. 12. 4) 결과에 따르면 미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재정 분야 역시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제상황은 현재 경제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규모의 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양적 성장을 통한 국가채무 증가의 억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장기 시계(視界)를 바탕으로 하는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