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76

지금 우리의 법령 체계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강제력과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재정준칙(Fiscal Rule)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정책의 모수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 장치를 설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즉 재정정책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수치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재량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관리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치적인 연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정치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이러한 강제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들은 지나친 국가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지나친 재정지출을 경험하여 재정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출발하고 있다. 결국 재정준칙은 재정건전화를 추구하기 위한 강제적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재정준칙의 도입이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최근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GDP 대비 채무 규모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규모는 작으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인식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