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80

기초연금은 앞으로 노인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너무 커져서 사실상 지속가능성이 없다. 큰 폭의 세금인상 없이 정부재정이 지출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소득조사가 없는 제도여서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고, 선거 때가 되면 청년층, 혹은 육아부모들도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의 요구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청년수당의 문제도 기초연금의 불행한 성공을 본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다. 앞으로 고령화 문제는 더 심각해져서 수급자들도 더 늘어날 것이고 노후준비 없이 퇴직하는 베이비붐세대는 기초연금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적어도 수급대상을 현재 노인의 7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니즈에 따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도 비용급여 구조가 적자형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독일의 리스터연금 방식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대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을 민영건강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보험료는 이자율에 따라 월 2~3만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