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82

공공사회보험이든 혹은 민간사회보험이든 모두 국민들의 사회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나 관련 민간보험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도덕적 해이, 역선택 그리고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높이게 되고 가입자들은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한채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정부나 관련 보험기관들은 비용절감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사회보험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는 관련 산업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또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사회보험 서비스의 제공에 서로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사회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과 서비스의 욕구 증대로 수지 적자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금과 같이 적자를 다음세대로 전가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부문이 참여 가능한 부문에 대하여는 공공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