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할 때, 고려할 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계산방법도 간명한 국가채무 비중을 재정 준칙 지표로 설정하되, 그 수준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4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40%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채택할 수 있다. 다만 ’15년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국가채무 수준이 이미 41%를 기록하였고, GDP가 경기변동에 민감하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기조라 할 수 있는 GDP 대비 45%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향후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45% 이상의 국가채무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0%를 채무준칙의 지표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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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653 | 한국의 재정 준칙 지표를 설정할 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계산 방법도 간편한 것은 뭐야 | 가능 | 국가채무 비중 |
| 1045654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계산법도 편리하여 한국의 재정 준칙 지표로 좋은 것은 뭘까 | 가능 | 국가채무 비중 |
| 1045655 | 한국의 재정 준칙 지표로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계산도 편한 것은 뭐지 | 가능 | 국가채무 비중 |
| 1045656 | 프랑스의 재정 준칙 지표를 설정할 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계산 방법이 어려운 건 뭐니 | 불가 | 국가채무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