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84

결과적으로 우리 복지정책은 성과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복지정책은 단순히 국민들의 ‘니즈’를 보충하는 성격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타 계층과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육, 교육, 의료 등 공적 서비스가 단순히 수혜자 확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질적 개선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불형평성은 이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의 잘못된 선택은 경제 사회적 실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즉, 행태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복지정책은 과거와 같은 단순 지원 혹은 확대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대상도 수시로 바뀌고, 이들의 욕구도 다르다. 즉, 복지대상자들은 일종의 움직이는 타깃(Moving Target)이라고 보면된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와 수준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