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재정준칙이 재정정책을 일정한 모수를 기준으로 한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나누어진다. 첫째는 채무제한준칙 (Debt Rules)으로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채무 수준에 상한선 설정하여 과도한 적자누적을 방지한다. 이는 채무의 규모를 통제하는 것이다. 국가채무수준이 재정건전성과 개념적으로 가장 부합하므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의 재량을 확보한다. 다만 단점으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조기경보, 사전경보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채무한계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 시간적으로 늦을 위험도 있다. 특히 채무제한상한을 변경할 때 경제적, 정치적인 충격이 크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821 | 국가채무 수준에 상한선을 설정해 과도한 적자누적을 방지하는 규칙이 뭐야 | 가능 | 채무제한준칙 |
| 1045822 | 과도한 적자누적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채무 수준에 상한선을 정하는 규칙이 뭐지 | 가능 | 채무제한준칙 |
| 1045823 | 나라가 빚을 질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규칙이 뭐니 | 가능 | 채무제한준칙 |
| 1045824 | 무슨 규칙이 나라가 빚을 질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정할까 | 불가 | 채무제한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