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88

국가부채는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원활한 유통, 공공투자의 재원 조달과 같은 곳에 기여한다. Fall et al.(2015)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가부채의 수준이 50～80%일 때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상승, 대외신인도 약화, 민간의 소비여력 하락 등 재정 및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 또한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비선형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Reinhart & Rogoff(2010)는 국가부채 수준이 GDP 대비 90% 이상이 되면 경제가 비선형적으로 악화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증분석에서 데이터 처리 과정의 오류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오류가 있다. 그리하여 Reinhart & Rogoff(2012)는 Reinhart & Rogoff(2010)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부채가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국가의 국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악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