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90

반면, 사학연금의 예산되는 재정적자는 사학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법적 제도라고는 하지만 민간부문의 지속적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을 국민이 합의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즉, 사학연금은 개별사학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평가하고 추가 부담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학은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최근 등록금 인하 요구나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용증가가 적지 않아서 부담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제도를 달리하면서 재정안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사학들은 비용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자발적인 자산매각이나 폐교 등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연금은 군인의 특성상 공무원연금과 같이 정부가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군인들의 근무행태도 달라서 일반인인 공무원연금과 같이 재정안정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방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정 급여수준이 결정되면 정부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