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채무준칙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지준칙 역시 필요한바, 여러 가지 유형의 수지준칙이 갖는 장단점을 고려하여 수지준칙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단순 재정수지의 장점은 계산방식이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며, 단점은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경기조정수지는 경기대응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합리적 재정정책의 수립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각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제동준칙은 경기순환의 시작과 끝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경기조정수지에 비하여 실용적이고,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지준칙이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재정당국의 정책목표인 관리대상수지는 적자성 채무와 주로 연동되어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45657 | 계산방식이 이해가 쉽지만 경기침체 상황을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펼 때 한계가 있는 건 뭐지 | 가능 | 단순 재정수지 |
| 1045658 | 경기침체 상황을 대처하는 재정정책을 펼 때 한계가 있지만 계산방식의 해석이 쉬운 건 뭘까 | 가능 | 단순 재정수지 |
| 1045659 | 계산방식은 알기 쉽지만 경기침체를 대처하는 정책을 펼 때 제한되는건 뭐니 | 가능 | 단순 재정수지 |
| 1045660 | 계산방식이 이해가 어렵고 경기활성화 상황을 대응하는 재정정책을 펼 때 쉬운 것은 뭐지 | 불가 | 단순 재정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