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92

’15년 발표된 장기재정전망 에 따르면, 일반재정 부문의 재정유지가능성이 위협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보험 부문의 경우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44년에 적자가 발생한 이후 ’60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고, 사학연금은 ’15년 사학연금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이 6년, 기금고갈 시점이 10년 연장되었으나 ’27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42년에 기금 고갈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따라 각각 ’25년과 ’28년경에 기금이 고갈되고, 산재보험은 ’19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적자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부담을 올릴 경우, ’60년에 국민부담률이 현재의 28.4%(2005년 기준년도 GDP 기준)에서 약 40%로 11.4%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반재정의 국민부담 리스크, 공공부분의 부채의 잠재적 부담,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사회보험의 미래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잠재적 국가부채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