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93

일반적으로 공적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이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은 정부부담금이 약 2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으며 사학연금은 2025년경에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일부이다. 즉, 과거 낮은 근로기간의 보수를 퇴직 후 연금으로 보상하는 급여 체계의 일부이다. 이에 따라 높아진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따라 연금이 함께 인상되고 이것이 큰 폭의 재정적자로 이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수와 연금 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