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paragraph_id 13696

공적직역연금의 보험료인상 혹은 급여수준 축소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 사학연금, 일반 직업인들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것이므로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수익률에 관련된 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공무원연금의 개혁으로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간의 격차는 상당히 좁혀져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고, 퇴직자의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근로가 가능할 것이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연금지급을 연기하면서 정년을 이에 따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보험료인상이나 급여수준 축소는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이 감소하는 것이 되어 보수인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적직역연금의 조정은 대상자들의 전체 생애보수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