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698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대법원도“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무상 채권양도의 통지는 보통 내용증명의 방법을 사용한다. 통지의 내용은 특정한 채권이 어느 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므로 최소한 양도된 채권의 동일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며, 양수인 사항도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2인 이상 복수의 자들에게 특정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들 모두의 성명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양수인에게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