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소고 paragraph_id 13700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실제거래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우리 공사업무에서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량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현행 민법의 규정대로 해석할 경우 각 개별적 채권마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일일이 구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게 된다. 학계에서는 채권양도의 통지에 따른 대항력과 이중양도에서 누구를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그 핵심인데,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양도계약의 유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양도제도를 통하여 금융을 조달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히려 양수인 보호의 관점에서 양수인이 안정적으로 양수채권을 획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