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paragraph_id 13736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 점검하고,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 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