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2016년 3월호 Vol 404 paragraph_id 13822

박근혜정부가 출범 3주년을 맞았다. 교육부는 그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데 무게를 집중해 왔다. 먼저, 초·중등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2015 교육과정을 확정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공교육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과정 도입 등을 통해 특성화고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다져 고졸취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갖추었다. 대학인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비로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정부지원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등록금 중의 절반을 국가와 대학이 부담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달성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었다.